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수의계약, 공정성 위협” 대구시 감사위 '전면 점검' 촉구 논란 > 대구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수의계약 정보공개 실태 점검과 시정 조치를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공식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이번 문제 제기는 기관별로 자의적인 공개 기준을 적용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기관의 점검을 요구한 대상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엑스코 등 7개 기관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대구시 유관기관·단체 전반으로 점검을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기관별 공개 범위는 제각각으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2천만 원 이상 계약만,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천만 원 이상,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엑스코 등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만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었다. 

이는 소액 계약일수록 감시가 절실함에도 오히려 블라인드 처리되는 구조를 낳고 있다.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엑스코의 2023~2024년 수의계약 자료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며 500만 원 미만 물품과 1천만 원 미만 공사·용역 계약에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이엠컴이라는 업체는 2년간 111건, 총 3억 2205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연평균 55건 이상"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전문가들은 “수의계약 공개는 그 자체로 담당자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장치”라며 “공개 축소나 자의적 기준은 법 위반일 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시민 A모씨는 "대구시 산하기관에서 이러한 실태는 있을수 없는 구조라며 투명한 공개 시스템을 통해 관계된 업체가 평등하게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는 대구시 행정을 불신시키는 행위라며 지적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소액이라도 모든 수의계약을 예외 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대구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유관단체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와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